사이버 성폭력 5배 늘었는데 플랫폼은 방관…“SNS 책임 강화 필요”

플랫폼 무대응 속 사이버 학교폭력 급증
사이버 학폭피해 47.5% ‘자살·자해’ 충동
“플랫폼 책임 강화 위한 법적근거 마련”

디지털 기반 사이버 폭력 관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디지털 기반의 학교폭력 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대부분의 플랫폼 기업이 무대응으로 일관해 학폭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 푸른나무재단은 22일 ‘2025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21대 대선 후보들에게 학교폭력 대응 10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지난 2월 24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1만2002명과 학부모 520명 대상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피해 유형으로는 언어 폭력이 28.0%로 가장 많았고, 사이버 폭력 17.0%, 따돌림 15.8%, 신체 폭력 11.9%, 성폭력 9.6% 등의 순이었다.

특히 SNS에서 딥페이크 등에 기반한 신종 사이버 성폭력 피해가 급격히 늘었다. 사이버 폭력 중 성폭력 피해는 2021년 2.8%에서 2024년 13.3%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 4건 중 1건은 딥페이크를 악용한 사례였다.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 역시 심각했다.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피해 학생의 47.5%, 사이버 성폭력 피해 학생의 65.6%가 자살이나 자해 충동을 경험했다. 이는 전체 피해 학생의 평균 응답률(38.0%)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2025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 및 21대 대선후보 정책 제안 기자회견에서 학교폭력 피해자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은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폭력 가해 학생 10명 중 8명은 ‘가해 후 플랫폼에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교사로부터 지도를 받았다’는 학생도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

조사에 참여한 학부모의 89.4%는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 96.0%는 청소년 SNS 사용 규제 강화 등에 동의했다. 특히 학부모의 대다수(99.0%)가 딥페이크 등 신종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 피해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2년 34.5%에서 2024년 58.5%에 달하며 3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피해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 10명 중 8명은 피해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고등학생 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 A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교실 안에서 제 존재가 점점 작아졌고 결국엔 저 자신을 숨기며 은둔하듯 지내기 시작했다”며 “우리 사회가 학교폭력과 사이버 폭력의 실체를 제대로 보고 피해자들이 숨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푸른나무재단은 플랫폼 책임 강화와 인공지능(AI) 기반의 사이버 폭력 감지 체계 구축, 피해 학생 보호 및 회복 지원 확대, 사안처리의 교육적 전환과 제도 개선, 예방 교육의 실효성 제고, 비폭력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환경 구축 등 5개 핵심 영역의 10대 과제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재단은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와 경고, 이용 제한 등 조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선 후보자들의 학교폭력 없는 세상을 열기 위한 적극적 반영과 실천, 책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