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도걸 선대위 부본부장 “투자 통해 경제 살려야 세수 늘어나” [선대위 사람들]

“지금 경제는 희망이 아닌 고통
미래 신산업 새 입지 확보해야”

“세수를 늘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투자를 통해 경제를 살려야죠. 정부가 꼭 필요한 곳에 투자해서 내수를 살리고, 세원이 늘고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2차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20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제정책, 특히 정부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열변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안도걸 의원이 20일 세계일보 본사에서 본지와의 인터뷰를 하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 잘사니즘위원회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 위원장, 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 당내 경제전문가로 경제정책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안 의원을 세계일보 본사에서 만났다. 안 의원은 인터뷰 내내 6·3 대선에서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의 경제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미래 먹거리를 키우기 위한 경제정책 추진이 얼마나 시급한지 끊임없이 강조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과 이 후보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한국 경제가 “꺼져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국민들의 실질임금이 줄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내수 침체 직격탄을 맞아서 연간 100만명 이상이 줄폐업하고 있다. 소상공인 약 70%가 소득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며 “지금 국민들에게 ‘경제’는 희망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말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패권 전쟁이 벌어졌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래 기술과 산업을 누가 선점할 것인가가 문제”라면서 “미래 혁신 산업에서 새로운 입지를 확보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산업위기지역살리기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 15일 울산 석유화학단지, 19일에는 전남 영암 대불산단을 찾아 석유화학업계, 조선업계를 만났다. 산업위기지역 정책은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추진돼 왔다는 질문에 안 의원은 “근본적 대책을 강구했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어려워지면 우선 응급조치부터 한다. 저리 자금을 공급해 주고 또 세금을 깎아주거나 유예해 준다. 고용을 줄여 원가를 절감하고 경기가 좋아지길 기다리는 식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해결이 안 된다. 제대로 된 구조조정, 제대로 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실한 고민을 민주당과 이 후보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안 의원의 ‘친정’ 기획재정부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물었다. 안 의원은 “기재부가 기획, 조정권, 예산권, 조세권, 공공기관 관리권한까지 정책 수단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기재부가 부처 위에서 군림하는 조직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기재부가 현안 대응에만 집중하고, 우리 경제가 나아갈 중장기적 과제, 성장 비전과 로드맵을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권한, 역할을 내려놓거나 다른 부처들과 나누고 정말 국가 미래를 위한 일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