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코앞인데 정책 공약집도 내놓지 않는 후보들

(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김문수(왼쪽부터),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2025.5.18/뉴스1

6·3 대선이 2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주요 후보들이 정책 공약집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빨라야 27일에나 내놓겠다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공개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 갑자기 실시되는 조기 대선이라고는 하지만 공약집 하나 없이 지지를 호소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자마자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내란 세력 심판’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집권 반대’ 목소리만 키우고 있다. 정책 선거가 치러질 공간이 사라지고 선거는 정치 투쟁의 장으로 변질하고 말았다.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동시에 유권자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면 국정 방향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정책은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일상을 좌우한다. 정책 공약집은 후보와 소속 정당이 집권 이후 펼쳐나갈 부문별 정책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국정 청사진이다. 선거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 얼렁뚱땅 만들어선 안 되는 대국민 약속이다. 후보들은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된 공약집을 내놓고 유권자가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

민주당은 문제가 될 만한 공약을 걸러내느라 공약집 공개를 미루고 있다고 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논란거리를 만들어 실점하지 않겠다는 속셈이라는 분석이다. 사실이라면 실망스러운 일이다. 집권 가능성이 높은 후보일수록 집권 구상을 명확히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닌가. 국민의힘은 지금처럼 보수 후보 단일화 같은 정치 공학에만 기대다가는 게도 놓치고 구럭마저 잃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상대 당보다 더 경쟁력 있는 공약을 내놓고 반전을 모색하기 바란다.

후보들이 지금까지 공개한 공약들은 제대로 된 재원 마련 방안이나 실행 계획도 없는 구호 수준에 그쳤다. 첫 번째 TV토론에서도 후보들은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거나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65세 정년 연장 공약’과 관련해 이해가 엇갈리는 청년과 장년 모두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했다.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에 그칠 수밖에 없다. 차기 대통령 앞에는 국가 경쟁력을 좀먹어온 해묵은 갈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 사실까지 밝히는 솔직하고 명확한 공약이라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명분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