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대북송금 재판 지속하나” 이화영 측, 檢에 입장 요구

정자법 위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李측 “선거 결과 따라 재판 변동”
재판부 “해당 사건 진행 때 협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대선 이후 재판의 지속 여부를 알려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 후보를 둘러싼 5개 형사 재판의 연기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 전 부지사 측도 재판 연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지난 2024년 10월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에 출석,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20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6월3일 대통령 선거 경과에 따라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지속될 수 있는지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 달 대선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재판 절차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등의 재판 진행 등에 대한 검찰 측 의견을 밝혀 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 출석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장은 “변호인이 지적한 사건(대북송금)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검찰에선 이 자리에서 밝힐 필요는 없고, 해당 사건을 진행할 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을 두고 검찰이 ‘재판 지연’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항의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대법원 판단까지 받았으나 모두 기각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올해 2월 추가 기소된 것이다.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위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하게 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