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규선 위원 퇴임사서 비판 및 안창오 위원장 사퇴 촉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특별심사를 받는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인권 침해 대응 상황을 묻는 질의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수사기관에 촉구한 안건 등을 답변으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19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입수한 답변서 초안에 따르면 인권위는 간리의 ‘계엄 선포와 관련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응을 했냐’는 질문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와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해당 권고 및 의견표명 안건은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 담겨 내부 위원들과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됐다.

아울러 인권위는 안창호 인권위원장 명의의 ‘계엄 선포와 탄핵심판 전후 과정에 인권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과 함께 탄핵 찬반 집회에 조사관을 5차례 파견해 인권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 한 점, 계엄에 동원된 군 장병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방문조사에 착수한 점 등을 간리에 설명했다.

인권위는 다음달 1일까지 계엄 관련 인권 침해 대응 상황과 인권위의 독립성에 대한 간리의 특별심사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 간리는 4개월간 답변을 심사하고 10월 특별심사를 통해 인권위의 현재 A등급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전 세계 118개 인권기구 중 A등급은 91개, B등급은 27개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이날 퇴임사에서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 방어권 권고를 해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시켰다”며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 줘야 하는 인권위가 도리어 사회적 걱정거리로 전락했다”고 비판하고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