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확인 중” 하루 만에 반전… 법원, 사진 확보?

“구체적 비위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 따라 절차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퇴장 관련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 여부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이다. 윤 전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도 맡고 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이후 이례적 결정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며 비판을 이어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도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촛불행동’ 등은 이날 오후 1시쯤 공수처에 지 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입구. 뉴시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수차례 제공받았다는 제보가 있다”며 “해당 향응은 명백히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부적절한 접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윤리 일탈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날 지 부장판사 얼굴이 인쇄된 피켓을 찢어 쓰레기통에 넣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룸살롱 접대 지귀연을 파면하고 구속하라”, “재판 특혜, 내란수괴 탈옥”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