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컨트롤타워, 환경부냐 산업부냐… 들끓는 부처 개편론 [심층기획]

대선 앞두고 ‘기후부처’ 갑론을박

이상기후 재난·탄소중립 대응 필요
김문수 “환경부, 기후환경부로 개편”
민주당, 과거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
이재명 10대 공약엔 빠져 ‘속도조절론’

환경부·산업부 탈탄소 힘겨루기 잦아
전문가 “환경부 확대만으론 정책 한계”
산업부서 총괄 ‘기후경제부’ 개편론도

6·3 조기대선이 보름여 남은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기후부처 개편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환경부의 ‘기후환경부’ 확대 개편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아직 기후부처 개편 공약을 내놓진 않았지만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이미 환경부의 기후 정책 기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새로 만드는 구상을 내놓았다. 민간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쪽에선 아예 환경부에서 기후 관련 조직·기능을 떼내 현 산업통상자원부에 통합하는 ‘기후경제부’ 개편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진영을 가리지 않고 기후부처 개편 주장이 쏟아지는 건 그만큼 기후변화가 심화한 데다 기존 정부 거버넌스로는 제대로 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문제 인식 때문이다. 다만 양 진영이 내놓고 있는 조직 개편의 모양새를 보면 기후 문제에 대한 시각 차가 분명하다. 민주당은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산업 재편에 정부 역할이 있다고 보는 반면, 국민의힘은 그보다 기후재난에 초점을 맞춰 정부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더 큰 환경부’ 구상… “효용성 의문”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 후보는 10대 공약 중 8번 공약인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에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해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 환경부의 규모를 키우는 쪽으로 공약이 준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공동취재사진

실제 이미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기후환경부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법안을 보면 현재 1차관 체제인 환경부를 2차관 체제로 확대하고, 2차관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놨다. 현재는 환경부 내 실장급 조직인 ‘기후탄소정책실’이 기후 정책을 관할하고 있다.

기존 환경부의 ‘덩치’를 키우는 안인 만큼 일반적으로 환경부 내 선호가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더 큰 환경부’ 구상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짙다.

권경락 플랜1.5 정책활동가는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환경부가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적 시도를 하면 항상 산업부가 반대하면서 관련 정책이나 목표가 후퇴해왔다”며 “양 부처 논리가 평행선을 그리는 상황인데 한쪽에 힘을 실어준다고 얼마나 크게 진전이 있을지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환경부 고위 관계자조차 “기후환경부 구상은 사실 ‘그냥 지금 그대로 가자’는 말과 별반 다를 거 없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뉴시스

◆후순위로 밀린 이재명표 ‘기후에너지부’?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게 기후에너지부 신설안이다. 이는 환경부 내 기후 조직과 산업부 내 에너지 조직을 각각 떼어내 새로운 부처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현재 산업부 2차관이 전력·재생에너지·원전 등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이미 국회에서도 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올 3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2022년 20대 대선과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미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

다만 민주당 이 후보 측은 이번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반영하지 않았다. 선거운동 기간 중 공개할 공약집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기후에너지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 개편 공약에 대한 속도조절론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당선 시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사정 때문에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새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구상은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후에너지부보다 기후경제부 개편이 기후 문제를 둘러싼 현 산업 재편 상황에 보다 적절하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기후경제부 구상은 별도 부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환경부의 기후 정책 기능을 떼 현 산업부에 넘겨주자는 것이다. 산업부가 현재 크게 볼 때 산업·에너지·통상 조직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중 기후와 에너지뿐 아니라 산업까지 한 부처가 관할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 싱크탱크인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녹색전환연구소·플랜1.5는 최근 ‘시민의 삶을 지킬 30대 기후정책’ 제안서를 통해 기후경제부 개편을 제안하며 “감축 목표 달성의 책임과 이행의 정합성 확보가 가능해 결과적으로 탈탄소 목표 달성을 산업과 경제 전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의 ‘책임’은 환경부가, 그 ‘이행’은 산업부가 책임지던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윤석열정부 시절을 지나오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산업이 국내·외적으로 많이 성장했다”며 “현재 그린뉴딜 정책 같은 전략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빠르게 추격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기후라는 큰 ‘우산’ 아래에서 에너지·산업 전환을 동시에 진행하기에 기후경제부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