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지도반출’ 결정 유보… 추가 논의 거쳐 8월 결론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심사하고 있는 정부가 처리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 검토에 나섰다. 기한 연장 결정에 따라 8월11일까지 심사를 이어갈 수 있는 만큼 6·3 대선 이후 출범하는 새 정부에서 반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4일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AFP연합뉴스

이번 결정은 이날 열린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뤄졌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관계자 및 민간위원 1인이 이번 회의에 참여했다.

앞서 구글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올해 2월18일 국토지리정보원에 ‘1 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 해외반출을 신청했다.

구글에 정부 결정을 통보해야 하는 1차 기한은 15일이지만, 협의체는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를 바로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추가 논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규정상 지도 반출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기한을 60일 연장할 수 있다. 휴일과 공휴일은 심사 기간에서 제외되는데, 6·3 대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2차 기한은 당초 8월8일에서 같은 달 11일로 바뀌게 됐다.

구글의 요청대로 고정밀 지도를 반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보 우려가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도 반출 문제를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규정하고 압박에 나서면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진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한 연장 이유에 대해 “협의체는 그동안 관계기관은 물론 구글과도 지속해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협의 진행 결과,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 등에 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처리 기한을 연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6년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을 접수했을 때도 처리 기간을 연장해 추가 검토 과정을 거친 뒤 반출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협의체는 향후 통보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 회의를 열어 반출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공간정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8월11일까지 국외반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구글은 과거 두 차례 지도 반출을 공식 요청했으나 정부는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불허했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