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은 청문회 출석 거부… 민주당은 ‘대법원 힘빼기’ 가속 [6·3 대선]

법사위 통과 법안 내용·파장은

조·대법관 “사법부 독립” 이유 불출석
정청래 “비겁·오만… 증감법 위반” 비판

민주, 헌법84조 개정 대신 ‘李 면소’ 전략
대법원 판결도 헌소… ‘4심제’ 추진도

곽규택 방탄복 입고 “李가 피해자 쇼”
민주선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강행했다. 출석 대상이던 대법관들은 모두 불참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과정 자체가 대선개입이라며 출석을 요구했지만 대법관들은 사법부 독립을 규정한 헌법 조항 등을 들며 불참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제보를 받았다며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수백만원어치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관 개인의 사생활”이라며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속에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불출석한 대법관들… “사법부 독립”

이날 출석 대상이던 대법관들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청문회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 재판부 합의에 대해 밝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와 사법부 독립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위원장은 “대선 후보직을 박탈하려 했다는 국민적 의심으로 대법원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스스로 국민적 신임을 배반했다”며 “대법원은 국민에게 보고하고 국회는 진상을 규명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서는 “내용도 문제지만 형식도 너무 무성의하고 오만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조희대·오석준·신숙희·엄상필·서경환·권영준·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이홍구·오경미 대법관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회 대신 대법원 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뉴시스

◆李 면소법·대법원 힘빼기 법 강행

정 위원장은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친 뒤, 법원조직법과 헌법재판소법, 조 대법원장 특검법 등을 1소위에 회부하며 관련 법안 처리를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 진행 중인 재판에도 특권이 적용된다며 ‘재판 중지’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취임 후 기소와 재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취임 이전 재판까지 모두 포괄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헌법 84조 해석을 위한 별도 입법 대신, 공직선거법의 처벌 조항을 개정해 ‘면소’ 판결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이 ‘이례적’이라 대선개입에 해당, 이를 수사하는 조 대법원장 특검법을 처리했다.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받을 수 있게 해, 사실상 대법원 위상을 깎아내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방탄복’을 입고 나와 이 후보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곽 의원은 “아무도 이 후보를 해치려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어서 방탄복을 입고 다닌다, 본인을 스스로 마치 사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 법사위원장은 이에 “귀여우시다”며 “급이 아니니까 방탄복 그냥 벗으세요, 무겁고 별로 안 좋다”고 말했다.

불출석 사유서 공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최상수 기자

◆지귀연 판사 ‘술 접대’ 의혹도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그가 수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지 부장판사 감찰을 촉구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해당 술집의 사진을 공개하며 “같이 간 사람이 직무관련자다. 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접대를 받았다면, 재판 직무관련자라면 문제되는 행위가 아닌가”라며 “내란 수괴를 풀어주는 것을 보고 너무 열이 받아 제보했다고 알려왔다”고 전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지 부장판사의 업무 배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종면 대변인은 “민주당은 감찰 실시를 결정하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촬영 시점은 지난해 8월경, 업소는 특정됐고 업소 출입을 사진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3월 7일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기소 전 구속기한을 넘겼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내란범을 거리에서 활보하게 만들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김현우·변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