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맹공 나선 민주당…박찬대 "요구 불응 시 국정조사·특검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연일 사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쿠데타에 대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불출석 입장을 밝힌 상태다. 박 위원장은 “(불출석 이유로) 그간의 관례를 근거로 들었는데, 그럼 관례를 무시하고 9일 만에 졸속 처리한 이재명 후보 사건 파기환송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무너진 민생을 세우는 일만큼 사법내란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국회가 가진 책임과 권한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서도 압박에 나섰다. 박 위원장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밖에 없는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모자라 또다시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며 “지귀연 재판부는 즉각 윤석열을 재구속함으로써 결자해지하라”고 했다.

법제처장을 지낸 민주당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도 “내란 우두머리가 피고인으로 있는 법정에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광경을 기록도 못 보고 본 적도 없다”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을 언급하며 “고위 공직자는 직권남용 하나만 가지고도 구속되고 처벌받는다. 검찰은 재구속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진행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을 두고서도 “국민의 알 권리가 재판 공개의 예외보다 더 크다”며 재판 공개를 요구했다.

변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