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씁쓸한 스승의날’ 대전 교사 10명 중 6명 교권침해 경험… 9명 “사기 떨어져” 호소

대전 교사 10명 중 6명은 교권침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10명 중 9명은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15일 스승의날을 앞두고 대전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교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교조 대전지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여드레간 대전지역교사 37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9.4%는 ‘최근 3년(2023년~2025년)간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답했다. 67.6%의 교사들은 최근 3년간 교사들의 근무 여건이 악화됐다고 했다. 

교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근무 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은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이와 관련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학부모 민원 대응 등 학부모와의 관계’가 56.8%로 가장 많았다. ‘학생의 문제 행동 등 학생 생활지도’를 꼽은 응답도 56.2%에 달했다. ‘교사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행정업무 증가’(38.9%)도 뒤를 이었다.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교권을 침해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는 61.1%였다.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사들은 주로 동료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은 64.7%로 조사됐다. 반면 외부에 알리지 않고 혼자 감내했다고 답한 교사도 31.2%에 달했다. 

관리자와 상담한 비율은 34.1%에 그쳤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는 6.7%로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신은 전교조 대전지부 지부장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개최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관리자 및 교육청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학부모 민원에만 신경 쓰는 분위기, 교사의 아동학대 역고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교권보호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교사의 82.2%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교사 94.3%가 불안을 느낀다고 답해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위축된 상태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교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권 보호 대책은 ‘악성 민원 대응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7%가 ‘악성 민원 대응 지원(전담팀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다음으로 ‘관리자의 적극적 보호 및 지원’(41.1%),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37%), ‘피해 교원과 가해자 간 즉시 분리 조치’(33.8%) 순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 대응 과정의 개선점(서술형 질문)에 대해 다수의 교사들은 현재 법·제도 시스템이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은 지부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운 상황들과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의 미흡함이 드러났다”며 “대전교육청이 교사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교사를 지원해 달라는 교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