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야만적 의회 쿠데타”
대선 D-20, ‘반이재명’ 전선 구축 나선 국민의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사법부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여는 데 대해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고 직격했다. 6·3 조기대선을 20일 앞두고 ‘반(反)이재명’ 기치 아래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 청문회를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겠다는 야만적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피고인에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주기 보복을 가하는 것은 엽기적인 인격 살인”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법권 남용·대선 개입 의혹 등을 지적하며 진상규명 청문회 개최를 강행했다. 이날 열린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은 불출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조 대법원장을 향해 “법관으로서 명예를 지키고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지극히 상식적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께 당부드린다.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이젠 이재명 추종 세력들이 노골적으로 ‘이재명 무죄법’을 양산하기 시작했다”며 “차라리 딱한 줄로 ‘이재명은 신성불가침한 존재다. 이재명의 모든 행동은 합법적이다. 이재명을 비판하는 자는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통과되면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당연히 정부에선 이런 말도 안 되는 반민주적이고 헌정을 파괴하는 법률에 우리가 거부권 행사 요청하기 이전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리라 본다”면서 “민주당이 6월3일 이전에 이 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진 않을 것이다. 이재명이 당선된 후에 아마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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