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땐 …인가부터 중앙은행이 개입해야”

한국은행이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 한은이 인가 단계부터 개입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원화와 일대일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국내에서 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제화를 통해 활성화되면 법정 통화인 원화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고, 한은의 통화정책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USDT(테더) 등 미국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해외 송금이나 결제분야에서 달러 대신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수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