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연방 공무원 대량해고 중단하라”

‘헌법 위반 가능성 크다’ 판단
노조연합 등 신청 가처분 인용
트럼프 행정부 구조조정 제동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공무원에 대한 광범위한 구조조정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북부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 수전 일스턴 판사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월에 단행한 연방 공무원 조직 개편을 위한 행정명령이 헌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연합과 비영리 단체, 지방정부 등이 요청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국적인 해고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는 “입법부의 권한 보호를 위해 가처분 인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행정부 기관에 변화를 요구할 권한이 있지만,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대규모 조직 개편의 경우 입법부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스턴 판사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 규모를 축소하고 행정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에 가장 큰 타격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고했다.

노조 연합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11일 발표한 연방 공무원 대폭 감축을 위한 행정명령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 및 산하 기관을 재구성함으로써 헌법상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건복지부(HHS)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등 연방 정부 기관에서 수만 명을 해고했는데, 노조 연합 측은 행정부가 노동부,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등에서 수십만 명의 추가 해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성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