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대법 판결 비판’ 법관대표회의, 정치적 악용 안 돼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열고 대법원이 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안건은 크게 두 가지다. 대법원의 이 후보 유죄 판결이 정치적 중립과 사법 신뢰를 무너뜨렸는지, 민주당의 대법원장·법관 탄핵 시도가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다. 특정 재판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관들이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겠다는 것 자체가 재판 독립 침해이고 자기 부정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국 법원 판사 126명으로 구성된 이 회의가 열리려면 5분의 1 이상(26명)이 찬성해야 한다. 운동권 출신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 법관 대표가 소집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고 한다. 지난 8일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진행한 투표에서 임시회의 개최에 찬성한 이는 정족수를 겨우 채운 26명이었다. 약 70명의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는 것에 반대했다고 한다. 게다가 적지 않은 법관 대표들이 “민주당의 사법권 침해에 대해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해 재판 독립 관련 안건이 추가됐다.

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취임 후인 2018년 공식 회의체가 됐다. 그때부터 지금껏 진보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지도부를 맡아와 정치적 편향 논란을 샀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졌을 때는 비난 목소리를 높였지만, 2021년 김 전 대법원장의 ‘부장판사 탄핵 거래’ 논란엔 침묵한 게 대표적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을 탄핵하자고 요구했던 최기상 법관대표회의 의장은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됐다. 법관대표회의가 몇몇 진보 판사들에 의해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 규탄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다. 회의 안건은 출석한 법관 대표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되고, 반대 의견이 많으면 무산된다. 상식적인 대다수 판사가 중심을 잡아 법관대표회의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동을 걸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사법부 독립, 이를 실현할 방안을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