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힘빼기 법안 쏟아낸 민주당… 반발 기류에 일단 속도조절

민주 “조희대 특검법 추후 결정”
9일 법사위 일정들도 전부 취소

이재명 대선 후보 상고심 판결을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며 특검 도입과 사법개혁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내부 반발 기류가 감지되자 돌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 발의도 일단 보류하며 관련 법사위 일정까지 모두 취소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승래 공보단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내에서 자정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 경과를 보고 (특검)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특검법을 발의한 후 9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안 발의가 보류되며 법사위 일정도 모두 취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 대선개입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정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당초 이날 오전까지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정치개입이라 주장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강훈식 선거대책위원회 상황부본부장은 이날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강 부본부장은 “(조 대법원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사법부 독립과 국민신뢰 회복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게 한 법안과 대법관 구성을 바꾸는 법안도 준비했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조항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무죄선고 시 재판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삼권 분립’의 균형과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민주당은 이 후보 상고심 대법원 접수 이후 관련 법안을 여럿 쏟아냈다. 정진욱 의원은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 현재 대법원과 동등한 관계인 헌법재판소를 ‘4심 법원화’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법 왜곡죄’ 형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법규의 자의적 적용을 막겠단 취지지만 ‘자의적 적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안을 발의했다.

전날 법사위는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내용이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무죄·면소·형의 면제, 공소기각 선고를 할 땐 재판이 정지되지 않도록 한 내용을 수정안에 담았다. 대선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개표 종료 시까지 재판이 종료되도록 한 내용도 추가됐다.

변호사 175명으로 구성된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은 이날 조 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현우·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