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자감시원 활동 개시

정부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법정계량 단위 사용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 전국에서 선발된 소비자 200명으로 구성된 소비자감시원 활동을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감시원은 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각종 소비자단체에서 선발한 일반 시민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상거래용 저울, 주유기·요소수미터 등 유류용 계량기 등의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올바른 법정단위를 사용하도록 직접 감시활동을 벌인다. 전통시장과 부동산중개업소, 주유소, 정육점 등이 주요 활동 대상지이다.

부동산 거래 시 제곱미터가 아닌 ‘평’을 쓰거나 전통시장에서 ‘되’, 정육점에서 ‘근’을 쓰는 등 비법정단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미터, 킬로그램 등 정확한 법정단위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또 정육점, 수산물 매장, 채소가게 등에서 사용하는 상거래용 저울이나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사용하는 유류용 계량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 역시 소비자감시원의 점검 대상이다. 지난해 전국 유류용 계량이 약 20만대 중 5000여대를 점검한 결과 0.5%에서 검정필증 미부착이나 유효기간 초과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박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