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아동수당 지급 18세 미만까지 확대” [6·3 대선]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 정책 발표

템플스테이 지원 등 불교문화 공약
생존 위기 소상공인 종합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일 정책 공약을 내놓으며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교착상태에 머무른 가운데, 이 후보는 아동수당 확대·소상공인 지원·접경지 안전 대책 등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공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수당 확대, 아동 친화적 디지털 환경 마련 등 아동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린이가 존중받는 나라,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게시했다. 이 후보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아동수당은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향후 필요한 재정 확보 방안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아동보호시스템’의 개선도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 세상이 발전할수록 디지털 범죄 피해가 늘고 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아동 친화적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아이들의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기술 발전에 따른 보호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에 나선 5일 경기 여주시 구양리 마을회관을 찾아 즉흥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후보는 이외에도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발달지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의 전국 확대, 공공후견인제도 도입, 개편된 공적 입양체계 지원과 더불어 가족 돌봄을 책임지는 돌봄아동·수용자 자녀·경계선 지능인 등 소외된 아동을 챙기겠다고도 했다.

부처님오신날이기도 한 이날 이 후보는 △전통사찰의 보수정비 등 자부담 비율 완화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제도의 규제적 요소 완화 △템플스테이 지원 확대 등 불교문화지원 정책도 발표했다. 전날에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관련 정책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존 위기에 몰렸다. 불법 내란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저금리 대환대출,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등을 제시했다.

계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이 후보는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부담하겠다”고 했고, 임대료·인건비·에너지비용 지원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지역화폐 확대, 폐업지원금 확대, 공정경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도 강조했다. 접경지역을 찾은 지난 2일에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정부 동안 9·19 군사합의는 무력화됐고 남북 간 공식 대화는 끊겼으며,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했다”며 “남북 관계가 악화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은 매일을 불안 속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우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