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펙 앞둔 경북, 2024년 특별교부세 전국 최다

나라살림硏 , 지방교부세 분석

680억 받아… 17개 광역단체 중 1위
2025년 10월 경주 에이펙에 집중 지원
전북·충남 등 뒤이어… 세종 최저
기초단체선 창원 214억 확보 ‘최고’
전국 총 1조7875억… 재난 안전 절반

지난해 가장 많은 특별교부세를 지급받은 시·도는 경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지역 현안 사업이 많은 경남 창원시가 1위를 차지했다.

경북도청

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교부세 운영 사항’을 분석한 ‘특별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은 자치단체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1조7875억원이 교부됐다. 특교세는 지방 재정 조정 재원인 지방교부세 중 하나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역 현안 수요와 국가 지방 협력 수요, 재난 안전 수요에 충당된다. 지난해의 경우 재난 안전 수요(8937억원), 지역 현안 수요(7150억원), 국가·지방 협력 수요(1788억원) 순이었다.

전국 17개 시·도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행안부로부터 교부받은 특교세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61개 사업, 680억4600만원을 교부받은 경북이었다. 에이펙 정상회의장으로 쓰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단일 안건으로는 가장 큰 특교세인 70억원이 지급됐다. 경주는 10월 말 에이펙 제1차 고위 관리 회의와 산하 회의를 이 센터에서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경북은 에이펙 경주 미디어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도 30억원을 지원받았다.

경북에 이어 전북이 지난해 행안부로부터 82개 사업에 특교세 603억400만원을 받아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충남(552억3800만원), 강원(494억4900만원), 충북(445억5700만원), 전남(422억2100만원) 등의 순이다.

반면 세종은 지난해 37개 사업에 130억9600만원만 교부받아 특교세를 가장 적게 받은 광역단체였다. 제주(175억6800만원)와 대전(185억5300만원)도 지난해 교부받은 특교세가 적은 편이었다.

기초단체 중에선 창원시가 가장 많은 213억7700만원을 지급받았다. 2위는 207억4200만원을 받은 충북 청주시, 3위는 177억7300만원을 받은 충남 서천군이다. 지난해 청주시와 창원시엔 자율 통합 지원금으로 각 93억5300만원, 24억4400만원이 지급됐다. 옛 마산·진해·창원시가 통합된 창원시는 올해까지, 옛 청원군과 청주시가 통합된 청주시는 2029년까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율 통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유리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창원시의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은 60개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많다”면서 “창원시와 청주시 모두 ‘시·군 자율 통합 법정 지원금’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가장 적은 특별교부세를 받은 기초단체는 경기 과천시다. 9개 사업에 18억2300만원이 지원됐다. 과천에 이어 울산 동구(19억4000만원)와 경기 오산시(19억9000만원)도 지난해 교부받은 특교세가 20억원을 밑돌았다. 김 책임연구원은 “특별교부세 규모가 작은 곳은 지역 현안 수요 사업이 1∼2건에 그치고 재난 안전 수요와 국가 지방 협력 수요 관련 교부액도 적었다”고 설명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