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이재명 관련 대법원 판결, 사법 쿠데타 아니다…최고 법원 존중해야”

“실질적 쟁점, 절차적 부분 두루 포함해 판결 낸 것”
민주당,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대법관 탄핵 주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최고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사건의 결론 여하를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허위에 관한 실체적인 쟁점과 법리적인 쟁점뿐 아니라 심리의 속도, 즉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충실히 논의한 뒤 판결에 담아서 90페이지에 가까운 판결이 나온 걸로 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녹아 있다”고 답했고, ‘대법원 판결이 사법 쿠데타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법부가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 (했다)”라며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고 비난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 선거법 재판에 이례적인 속도전을 펼쳐 온 대법원, 그 속내는 내란 세력의 ‘이재명 죽이기 동조’였다”며 “정의로운 결정으로 국민의 찬사를 한 몸에 받은 헌법재판소를 시기해서 급발진한 정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의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이재명 대선후보의 상고심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관에 대한 보복성 발언도 나왔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것들 봐라? 한달만 기다려라”라고 적었다가 수정했고, 같은당 정진욱 의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한) 10명의 사법쿠데타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적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형량을 새로 정해 이 후보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