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관계자 진술∙물적 증거 확보
아크로비스타 압색 남부지검도 속도
증거 분석∙관계자 조사 나설 듯
검찰 특수본 尹소환 없이 추가기소
“尹, 형사재판서도 입장 충분히 밝혀”
수사기관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전방위적 수사에 나선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어떤 사건으로 가장 처음 소환조사를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올해 2월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명태균 의혹’ 사건을 이송한 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여론조작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온 검찰이 김씨를 가장 먼저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은 명씨 관련 의혹 외에도 건진법사 청탁 의혹,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윤 전 대통령의 영장 집행 방해 의혹, 대선 때 허위사실 공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빠른 소환이 예상되는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여론조작 의혹이다. 2023년 12월부터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던 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 명씨를 일부 혐의로 먼저 기소한 후 올해 2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공천, 지난해 22대 총선 공천에 개입하고, 명씨가 사실상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사건이 이송된 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정재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김상민 전 검사 등을 잇달아 불러 핵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간 연락 내용이 담긴 명씨의 ‘황금폰’ 등 물증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이 이미 다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관련 물증도 확보한 만큼 김씨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 검찰은 김씨 측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이 전날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오전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전씨가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공직자였던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그의 배우자인 김씨에게 6000만원대의 목걸이 등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검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혐의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소환조사가 조만간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에 착수한 서울고검은 다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부터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압수한 핵심 관계자 임성근 전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전날 재개한 상태라 수사의 칼날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등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가 지난달 29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만 진행한 상태다. 송 대표는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로 구속된 직후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의 영장 집행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1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일차적으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 수사가 끝나는 시점에 조사 (방식) 등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집무실 CCTV 녹화영상과 비화폰 서버를 임의제출 받는 방안과 관련해 아직 경호처와 협의 중으로, 증거 확보 단계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소환조사 없이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이유에 대해 “충분히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이 나왔다고 생각했다”며 “형사재판에서도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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