셈법 복잡해진 韓외교

커지는 美 통상·안보 비용 압박 속
최고위급 소통 부족 악재 불가피
전문가 “역풍에 노선 선회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첫 100일 동안 한국은 리더십 공백 장기화에 따라 최고위급 소통을 거의 하지 못했다. 이에 따른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었지만, 한·미 동맹이나 대북정책 등 굵직한 외교안보 사안에서는 큰 이변이 없었다. 다만 이는 한국이 대미 외교를 잘했다기보다는 외부 상황 변화에 따른 어부지리 성격이 커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7일 외교가에서는 취임 후 3개월여를 보낸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외적 입지가 상당 부분 약화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줄 수 있는 충격도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동맹과 적국을 가리지 않고 관세 폭탄을 밀어붙이는 정책이 국제적으로는 물론 자국 내에서도 강한 역풍을 불렀고, 중국도 강경한 대응에 나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발 물러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전봉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개혁 과제와 국제 전쟁 조기 종결 문제 등을 한번에 해결하려고 하다가 성과는 잘 안 나고 물가나 행정조치 등에서 시민들의 반발이 커져 수렁에 빠져 있다”며 “관세 정책에서도 미국이 한국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압박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국제대학원)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갑자기 미·중 경쟁의 양상이 강해지면서 동맹이 필요해진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먼저 찾는 등 동맹과 보조를 맞추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무모한 정책을 시도하는 듯하지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갉아먹는다는 판단이 들면 여론을 살피면서 기민하게 바꾸는 정무감각도 있다”며 “겉으로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정책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이 관찰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종합하면 한국 입장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6월 한국 새정부 출범과 함께 ‘유예된 위기’는 본격화되고, 외교 난이도가 급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교수는 “처음 휘몰아치는 폭풍에서 벗어났을 뿐 난제들은 그대로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8.3% 인상하기로 해 놓았는데 더 올릴 것을 요구하는 큰 협상이 다가올 것이고, 중국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할 주한미군 성격 변환 문제도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연구위원은 “트럼프발 충격에서 한국, 일본, 중국, 북한 등은 위력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건 여전한 현실”이라며 “미국이 중국 대응에 주력하면서 북한은 한국이 알아서 맡으라 하고, 대만 문제에 군사적 부담을 더 요구한다면 우리로서는 새로운 고민이 더해지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