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진상조사를 요청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기각하면서 이 문제가 국제 이슈화되는 일은 일단락됐다.

17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ICAO 이사회는 비공개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북한측 진상조사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기각 결정했다. 더 이상 ICAO 차원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민간 항공 안전이나 분쟁 등을 주로 다루는 기구의 성격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0월 평양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면서 유엔(UN) 산하 ICAO에 한국을 상대로 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이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제적 관심을 받았다.

당시 정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은 하지 않고 언급을 아꼈다.

국제민간항공의 안전과 질서 수립을 위해 출범한 ICAO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한국과 북한이 모두 회원국으로 소속됐다. ICAO 규정 및 관례상 이사회는 체약국(조약을 맺은 나라)이 제기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ICAO는 ‘시카고 협약’(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설립됐으며, 이 협약 8조에는 ‘조종자 없이 비행할 수 있는 항공기는 체약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 또 그 허가 조건을 따르지 않고는 체약국의 영역을 비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북한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ICAO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북한의 조사 요청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북한이 국제 기구를 통해 무인기 사건을 공론화하고 적극적인 공세를 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북한측 대표는 ICAO 이사회에 불참하는 등 후속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