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조 추경 심의 18일 임시국무회의 개최

정부는 1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를 위해 오는 18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

국무총리실은 16일 이 같은 임시국무회의 일정을 공지했다. 정부는 전날 재해·재난 대응에 약 3조원, 통상·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 약 4조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약 4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신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정부 당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검토했으나 최근 심각해진 미국발 관세전쟁, 산불 등 재정 투입이 시급한 사안들이 늘면서 추경 규모를 확대했다. 이번 주 임시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심의·의결되면 다음 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그동안 추경 필요성을 1,2당 모두 강조해온 만큼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추경안 등 정부 예산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미묘한 온도차를 보여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15조원까지 증액을, 국민의힘은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