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를 위해 오는 18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
국무총리실은 16일 이 같은 임시국무회의 일정을 공지했다. 정부는 전날 재해·재난 대응에 약 3조원, 통상·인공지능 경쟁력 강화에 약 4조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약 4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당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검토했으나 최근 심각해진 미국발 관세전쟁, 산불 등 재정 투입이 시급한 사안들이 늘면서 추경 규모를 확대했다. 이번 주 임시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심의·의결되면 다음 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그동안 추경 필요성을 1,2당 모두 강조해온 만큼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추경안 등 정부 예산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미묘한 온도차를 보여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15조원까지 증액을, 국민의힘은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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