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민 재판받을 권리 침해 소지”
새 대통령 취임 뒤 후보자 변경 땐
본안 판단 실익 사라져 각하 수순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향후 본안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지만, 6·3 조기대선이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헌재가 새 대통령이 취임해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때까지 본안 판단을 미룰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가처분 인용을 통해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설령 본안인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여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지명하여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만약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이 아닌 사람에 의해 헌법재판을 받게 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이 취임하지 못하게 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재판관 2인의 임명이 지연될 것이지만 (2명의) 퇴임 후에도 7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고, 나머지 2인의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해 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 및 임명하게 되면 이번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본안 판단의 실익이 없어지게 된다. 이 경우 헌재는 해당 헌법소원에 대해 “더는 판단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한 대행이 이달 8일 ‘대통령 몫’인 문·이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다수의 헌법소원·가처분이 제기됐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