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내가 무슨 내란을 했나…탄핵소추 너무 억울”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역할 할 수 있었다면 열심히 했을 것”
韓, 재판관 후보자 발표엔 “알지 못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6일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 “제가 역할을 할 수 있게 권한정지를 안 시켜주셨으면 4개월간 열심히 했을 텐데 너무 억울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무슨 내란을 했는가. 증거 없이 탄핵할 수 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가담 △국회 본회의 도중 퇴장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

그러나 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를 기각해 박 장관은 탄핵 소추 119일 만에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박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법재판관 발표는 했지만 지명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법무부에서 의견을 냈다는 의견을 못 들었고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백 의원이 “공직에 임명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이 지명이 아닌가”라고 묻자 “임명과 다르다는 취지 아닌가 생각이 든다. 헌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한 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국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느냐”고 묻자 “헌재 결정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