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관세 국난’에 돈 푸나…아사히 “1인당 4∼5만엔 지급 검토” 보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격’을 ‘국난’에 견줄 정도로 위기감이 팽배한 일본 정부·여당이 국민 1인당 4만∼5만엔(약 40∼5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다. 최근 물가고가 심화하는 데다 미국 상호관세까지 발효되자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정권이 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민 지원금’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아사히는 이날 복수의 정권 관계자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고물가도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조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이시바 정부는 국민이 받는 고물가 영향을 4만∼5만엔 정도로 보고,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금년도 보정(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오는 6월말 폐회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미국 관세에 대한 경제 대책으로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인상 및 실적 악화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 지원금(고용조정조성금) 확충 등의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전국민 현금 지원은 여권에서 요구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의 니시다 마코토(西田実仁) 간사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임금 인상이나 지원금 지급, 감세 등은 트럼프 정권이 요구하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한 감세 대신 신속하게 실시 가능한 지원금 지급을 촉구한 바 있다.

앞서 일본은 미국의 관세 조치를 ‘국난’으로 규정하고 전날 범정부 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등 관세 완화를 끌어내기 위한 총력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날 오후 1시1분을 기해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효했으며,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는 24% 관세를 부과했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