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우려의 시선 알아… 공정한 태도로 업무 수행하겠다” [헌법재판관 지명 후폭풍]

헌법재판관 취임… 6년 임기 시작
“헌법 기본원리만 기준 삼아 해석”

9일 임기를 시작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한 자신의 ‘이념 편향’ 우려에 대해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의 임명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오로지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 헌법의 기본 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어 마 재판관은 “대한국민이 보여주신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헌신을 바탕으로 헌재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헌재의 결정에서 제시된 헌법적 원리와 가치가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 활동의 기준으로 작동하게 됐고, 정치적 다툼이 그 궤도를 따라 진행하게 됐으며, 사회통합의 견인차가 됐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등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한창(왼쪽부터), 정형식, 김형두, 마은혁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정정미, 김복형, 정계선 재판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26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됐으나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하지 않아 3개월 넘게 대기해야 했다. 전날 한 권한대행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들을 지명하면서 마 재판관을 임명했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