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1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됐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하는 제도다. 고1 학생들은 2학년이 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과목을 선택해 듣게 돼 올해에는 큰 변화는 없지만, 새 제도 도입을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의 궁금증도 큰 상황이다. 최근 교육부가 진행한 학부모 설명회에선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온라인 질문이 1000건 넘게 접수되기도 했다.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교육부가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수강 중인 과목을 변경할 수 있을까?
학교는 학생의 과목 선택을 위해 학생이 과목을 탐색하고 심사숙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과목 선택은 신중해야 하고, 과목을 선택했다면 책임감 있게 이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목을 변경할 수도 있다. 학교 규정에 따라 과목 변경 시기 등이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는 학교에 문의해 안내받아야 한다.
◆진로가 변경되면 대입에서 불리하지 않을까?
대학에서의 선발은 대학별 인재상, 전형의 취지 등에 따라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다. 교육부는 최상은 한국입학사정관협의회 회장(국민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의 답변을 참고할 것을 권장했다.
최 회장은 지난달 진로 희망이 변경돼 학년별 선택 과목의 분야가 바뀐 부분과 관련, “입학사정 과정에서 전공적합도를 평가할 때 학생이 수강한 과목만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입학사정관들은 학생의 진로 희망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의 진로 희망 변화로 학년별 선택 과목 분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192학점을 못 채우면 졸업을 못할까?
고등학교 3년 동안 최소 192학점을 취득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 학교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통해 모든 학생이 192학점을 얻어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기 초에는 학업 성취율이 부족해 학점 이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기 말 평가 이후 실제로 학점 이수 기준에 미도달한 학생에게는 보충 지도를 통해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학점 이수 기준은 왜 도입됐을까?
모든 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성취수준을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통해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학교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출석 일수 기준 충족 여부만으로 졸업이 결정됐으나 학생의 최소한의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점 이수 기준이 도입됐다. 교육 당국은 학습 결손 및 결손 누적 예방에 대한 국가, 교육청,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학습자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학생들이 과목 이수 기준에 도달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책임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신 평가 방식은 어떻게 될까?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기존과 같이 성취평가제에 기반한 학생평가 방식을 유지하되, 석차등급을 병기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9등급으로 산출한 상대평가 석차등급을 5등급으로 개선해 학생 간 과도한 내신 경쟁을 완화했다. 아울러 2028 대입부터는 석차등급(5등급, 상대평가) 뿐만 아니라 성취도(A~E, 절대평가)까지 함께 대학에 제공된다.
◆내신 등급 변화는 자사고·특목고에 유리하지 않나?
2025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기존 공통‧일반선택과목은 석차 9등급을 대학에 제공하고, 진로선택과목은 성취도 3단계를 제공해 과목별로 제공 방식이 달랐다. 이번 개편으로 내신 석차등급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됐다 하더라도, 고교 전 학년에 걸쳐 대부분의 과목이 성취도 5단계와 석차 5등급이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충분히 내신에 대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 고등학교 유형에 상관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정 고교의 유불리에 대한 판단은 적절치 않다.

◆내신 등급 변화는 소규모학교에 불리하지 않을까?
석차 5등급제로 개편되면서 1등급 비율이 4%에서 10%로 늘어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소규모학교에서 석차등급 취득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향후 온‧오프라인 병행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부모와 직접 소통해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불안감을 최대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 단위의 학생 진로지도와 과목 선택 안내를 위한 교육과정 설명회, 박람회 등을 통해 학부모와 직접 소통하는 기회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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