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늦추려 일반 환경평가 혐의
檢, 2급비밀 中 등에 유출 조사도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사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30일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이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하고자 1년 이상 소요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미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 측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혐의도 있다.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2023년 7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정 전 실장 등이 기밀을 유출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서 전 차장의 주거지와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인근 사드기지 반대 집회 장소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유경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