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학 미등록생 구제 없다”

연대 40%·고대 30% 미복귀… 의대생 집단 제적 현실화

연대 등 ‘제적 예정 통보서’ 발송
복귀율 과반 땐 교육 정상화 판단
등록 마감 대학들 “학칙대로 처리”
나머지 대학도 미등록생 처분 늘 듯
“반신반의 학생들 생각 바뀔 수도”

총장협 “교수 믿고 돌아오라” 호소
의료계 “교수가 투쟁… 학생은 복귀”

연세대와 고려대가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 등록 시한이 지난 대학 5곳 모두 후속 조치에 착수하면서 미등록자 집단 제적이 현실화했다. 대학과 정부는 “구제책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세대(서울·원주캠퍼스)는 21일까지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24일 우편 발송했다. 서울 캠퍼스의 미등록자는 재적 인원의 40% 내외인 300∼400명으로 추정된다. 연세대는 28일 이들을 제적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등록을 마감한 고려대도 이날 문자메시지 등으로 미등록자들에게 제적 예정임을 통보했다. 고려대도 재적 인원의 절반 이상이 등록해 30%정도가 제적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회에서 조직적인 복귀 방해 행위가 있던 점을 고려하면 꽤 높은 복귀율이란 평가다.

이밖에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도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는 제적 예정 통보서는 발송하지 않지만, 제적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다. 21일 등록을 마감한 5곳 모두 제적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각 대학은 절반 정도 복귀 시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학생을 구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이날 “복귀율을 55∼60%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과반이면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며 “등록 마감 대학들은 원칙대로 학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대학들도 속속 등록 마감 시한을 앞두고 있어 미등록자에 대한 조치가 잇따를 전망이다. 건양대·전남대는 이날,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동국대 등은 27일까지 등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연세대 등에서 집단 제적이 현실화한 만큼 향후 다른 학교에선 등록률이 더 올라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의대생 사이에선 그간 ‘대학이 실제로 미등록자를 제적하진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실제 각 대학이 제적 절차에 착수하면서 당황한 이들도 많은 분위기다.

수도권의 한 대학 총장은 “작년에 구제해준 경험이 있다 보니 ‘설마 학교가 제적시키겠느냐’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는 것 같다”며 “미등록자가 제적되는 것을 보면 다른 학교 학생들도 생각이 바뀔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자녀가 비수도권의 한 의대에 다니는 학부모는 “등록 마감 대학이 제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보도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며 “자녀한테 일단 등록은 하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총장은 “40개 대학이 이번에는 학칙대로 하겠다는 원칙에 흔들림이 없다”며 학생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그는 “학생들은 복귀하면 의사 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겠지만 대학과 의대 학장, 교수들이 보호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믿을 것은 선배나 대한의사협회가 아닌 교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생 사이에선 총장이나 교수는 정부 편이란 얘기도 있지만 저희는 학생 편이다. 지금 40개 대학 총장, 학장, 교수들 모두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의대생들이 요구하는 사안은 저희가 앞장서서 해결한다는 말씀드린다.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와 달라”고 밝혔다.

교육부도 미등록 학생에 대한 구제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적 등 학사는 여러 차례 말했듯 학칙에 따를 것”이라며 “정부는 별다른 방침이 없고 별도의 구제책도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3058명 선발’ 약속과 관련해선 우선 이달 말까지 각 대학의 복귀 추이를 보고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전원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절반 이상이 복귀한다면 미등록자들은 제적시키고, 2026학년도에는 3058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의료계 포럼에서는 학생들이 복귀해야 할 때라는 의대 교수의 호소가 나왔다. 강석훈 강원대 의대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개최한 ‘의과대학 증원과 의학교육의 문제’ 포럼에서 “(현 상황은)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하지, 왜 무고한 학생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투쟁은 교수가 할 테니 학생들은 이제는 돌아와 실리를 챙길 때”라고 밝혔다. 그는 “의대생들은 이제 막 배우고 성장해 나가야 하는 시기인데, 소중한 시간을 또 걸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이제는 의대생이 아닌 의대 교수들이 그 짐을 짊어지자는 것”이라고 발언 취지를 부연했다.

세종=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