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국 향방을 가를 주요 인사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지는 ‘사법 슈퍼위크’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도 이뤄질지 초미의 관심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각각 24일과 26일 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다. 뉴스1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27일 한 총리는 탄핵 소추했다. 

헌재가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는 26일 내려진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가장 큰 관심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냐는 것이다. 

빨라야 26일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24일 한 총리에 이어 주요 사건을 이틀 연속 선고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25일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26일이 가능하지만 일각에선 그날이 고교 3학년 전국 모의고사라는 점을 변수로 꼽는다.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초·중·고교를 모두 휴교한다는 계획이어서 26일 선고가 이뤄지면 모의고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헌재가 학사일정까지 고려할지는 미지수다. 

헌재가 헌법소원 등 각종 일반 사건에 대해 선고하는 일정을 기존대로 마지막 주 목요일(27일)에 잡는다면 윤 대통령 선고는 28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4월로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18일 퇴임이어서, 그 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