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을 맞은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교원이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법안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왼쪽 두번째)이 2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교총 제공

강 회장은 20일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란 슬로건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선생님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권위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학생을 더 사랑하고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교실 CCTV 설치 아닌 교원 정신건강 치유·회복지원 ‘하늘이법’ 제정 ▲교실 몰래 녹음 근절을 촉구했다.

그는 “교권5법이 개정됐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악성 민원과 정서학대 신고를 당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은 교권 침해 수준이 아니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인권 유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회장은 교실 CCTV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은 교원과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교육활동을 위축한다”며 ”교실 CCTV 설치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후속 입법이 시급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교총이 요구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또 최근 춘천지방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한 1심에서 인솔교사에게 당연퇴직형(금고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을 언급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사고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제도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총은 14∼1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현안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설문조사에서 교원 80.9%는 ‘현행 현장체험학습이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를 담보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교실 CCTV 설치법안에 대해선 85.6%가 반대했고, 반대 이유로는 ‘교사와 학생의 초상권 및 사생활 등 기본권 침해’(35.1%)를 꼽은 이들이 많았다.

이밖에 교원5법 시행 1년이 지난 상황에서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79.6%가 ‘없다’고 답했다. 교원5법 개정 후 문제행동 학생이 줄었냐는 물음에도 86.7%가 ‘그렇지 않다’고 했고, 교원 94.7%는 ‘일회성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회장은 “선생님이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학교가 살고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며 “저를 비롯한 제40대 회장단이 선두에 설 테니 사회 각계와 정부, 국회, 언론이 공감하고 함께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유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