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지수’ 2년 연속 후퇴

비상계엄 여파 분류 등급 강등
‘독재화 진행되고 있다’ 평가도

윤석열정부가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강조해왔음에도 정작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해 2년 연속으로 ‘독재화’(Autocratization)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는 12월 비상계엄 사태 영향 등으로 민주주의 수준이 가장 높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신 한 단계 아래인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17일(현지시간) 스웨덴 예테보리대 산하 민주주의다양성기관(V-DEM)이 이달 발간한 ‘2025 민주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분석됐다. 특히 보고서는 2023년까지만 해도 한국을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했으나 지난해에는 ‘선거 민주주의’ 국가로 한 단계 강등했다. 이 기관은 전 세계 179개국을 자유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선거 독재체제, 폐쇄된 독재체제로 분류한다. 2023년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됐을 때도 독재화가 지적됐고, 이번에는 끝내 민주주의 수준이 한 단계 퇴보했다는 평가까지 받은 것이다.

부문별 평가를 보면 공공선 및 이성적인 관점에서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는지를 측정하는 ‘숙의 민주주의 지수’가 2023년 36위에서 지난해 48위로 추락했다. 평등 민주주의 구성 요소 지수도 한 단계 내려앉은 26위였다. 반면, 선거 민주주의 지수 등 나머지 세 개 항목은 전년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의 종합 민주주의 지수는 179개국 중 41위로, 2023년 47위보다는 다소 개선됐다.

이 기관은 매년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지수화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종합 순위 기준으로 1∼3위는 덴마크, 에스토니아, 스위스 등 유럽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북한은 뒤에서 두 번째인 178위를 기록했다.

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