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때문에 맥주병으로 지인을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7일 새벽 경남 양산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날 A씨는 술값 계산 문제로 지인과 말다툼을 했다. 화가 난 A씨는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들었고, 그대로 지인의 얼굴을 내리쳤다. 분이 풀리지 않은 A씨는 주먹으로 지인의 얼굴을 수 차례 때렸다. 지인은 뇌진탕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이 부장판사는 “A씨는 여러 번 같은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러한 폭행 범죄를 또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상당한 시간을 줬는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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