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 구속취소, 법치와 사법정의 살아있음 확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소식에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알려진 7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밝은 표정으로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어 “지금껏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가 이뤄지면서 국민들이 큰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며 “우리 사회가 더이상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통합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을 앞둔 헌법재판소를 향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법원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 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공수처 관계자들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이러한 법원의 입장이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라며 “이로써 서부지법의 ‘영장쇼핑’은 사실로 드러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헌재를 향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나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