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경제안보 대응 논의
국정 공백·정쟁에 회의론 나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국회도 연일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하며 열을 올리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등으로 인한 국정 공백 상황과 얼어붙은 여야 관계를 고려할 때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위기와 한미 자유동맹의 길 : 모스 탄(Morse Tan) 전 미 국제형사사법대사(트럼프1기) 국회초청 세미나'에서 모스 탄(Morse Tan) 전 미 국제형사사법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국회에 따르면 2월 한 달간 국회의원회관에서만 트럼프 행정부 관련 세미나 및 토론회가 20회 가까이 개최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한 외교·안보 정책, 통상 정책, 에너지 정책, 조선산업, K-방산 등 토론회에 하루에 한 번꼴로 개최됐고, 3월에도 트럼프 행정부 대응 관련 행사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이날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미 금융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전략 비축 추진 등 금융 디지털화, 스테이블 코인 정책 마련 등 우리의 대응책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인 김민석 의원은 “트럼프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우리와 여러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법치주의 위기와 한미 자유동맹의 길’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국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지낸 모스 탄 전 대사를 초청해 한·미동맹과 안보·산업 경제 분야에서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앞다퉈 토론회와 세미나를 열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필요성을 외치는 중이다. 여야 의원 36명이 소속된 국회 글로벌외교안보 포럼은 지난달 26일 조셉 윤 미국 대사대리를 초청해 국제정세와 한·미관계 등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열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이러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큰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관옥 정치연구소 민의 소장은 통화에서 “(국회 관련 토론회 등이) 큰 효과를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협상의 주체로는 행정부가 나서서 해야 하므로 국회에서 고민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를 넘나들어서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우석·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