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비 美 국방 차관 후보자 밝혀
전작권 관련 “韓 역할 강화 지지”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4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에 대해 “지난 6~8개월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계속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콜비 후보자는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 AFP연합뉴스

그는 아시아판 나토에 대해선 “이론적으로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회의적”이라면서 “다자 (안보) 기구를 위한 기초작업과 정치적 자본이 투입되고 있으며 역내에 무엇인가 다자적 조직화가 구축될 수 있으나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거대한 야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콜비 후보자는 한국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외교 정책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에는 한국과 같이 유능하고 의욕적인 동맹국에 힘을 실어주는 것(empowering)이 포함된다”며 “전반적으로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북한과 중국이 핵 능력을 계속 확장한다면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옵션을 검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중국과 북한이 극적으로 그들의 핵무기를 늘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콜비 후보자는 일본이 조기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일본의 현행 방위비 증액 계획은 “명백하게 불충분하다”며 “왜 위협에 걸맞은 수준의 지출을 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