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용어 변경 행정규칙 고시

어려운 일본식 지적(地籍)측량 용어가 100년 만에 우리말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분야의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전문용어 31개를 3·1절에 맞춰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행정규칙으로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위치·형태·면적 등을 지적측량을 통해 국가가 공적장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다. 일제강점기 1910∼1924년 진행된 토지(임야)조사사업을 통해 도입됐다.

이번에 바꾸기로 한 용어는 국토부 표준화협의회 심의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토지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소유자와 지분비율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를 뜻하는 ‘공유지연명부’는 ‘공동소유자 명부’로 바뀐다. 지적측량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위치, 지번, 지목 등의 표시와 토지 소유자 등을 기록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인 ‘지적공부’는 ‘토지정보등록부’로 바뀐다.

이 밖에 ‘교차’는 ‘관측차’로, 국지측량은 ‘소지역측량’ 또는 ‘평면측량’으로, ‘기지경계선’은 ‘확인경계선’으로 변경된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