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무회의서 심의 방침
與 “간판만 바꾼 정쟁 특검법”
野 “내란사태 극복 힘 보태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연합뉴스

2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28일 접수했다. 이 법안은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태균씨를 중심으로 대두한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여당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법안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달 11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별법을 심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률안에 대한 내부 검토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12월31일 최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변수가 남아 있다.

여야는 명태균 특검법을 둘러싸고 최 권한대행에게 각자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8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여당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 거부권을 요청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간판만 바꾼 민주당의 26번째 정쟁 특검”이라며 “조기 대선 가능성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으로 재미를 보겠다는 것이다. 구속된 선거 브로커의 주장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우리 당과 보수진영을 정치 수사로 초토화하겠다는 정쟁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용을 요구한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의결한 명태균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 내란 사태 극복에 힘을 보태라”면서 “최 권한대행은 내란수괴, 극우 국민의힘 하수인 노릇에서 벗어나 헌법 질서를 수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노력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병욱·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