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주호영·추경호·윤상현·조배숙 등
“정치적 고려 배제한 공정한 판단 촉구”

국민의힘 의원 76명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달라”며 28일 탄원서를 제출했다.

나경원·주호영·추경호 의원 등 76명은 이날 탄원서에서 “오직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에 충실한 결정만이 극단적 국론분열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정파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안정·국민통합을 위한 헌법·법률·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 촉구 탄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탄원서에서 △탄핵소추안의 절차적 하자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의 불확실성 △거대야당의 의회독재 △계엄선포권 행사의 통치행위성 등을 주장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을 당시 내란죄를 포함한 원안을 전제로 표결을 진행함에 따라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삭제된 후에는 이를 다시 논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가 생략됐으며,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헌재 심판 결과에 국민이 모두 승복하고 통합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라며 “헌재의 판단을 통해서 국민통합과 사회 안정이 이뤄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