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결정 땐 최 대행 임명 의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27일 내린다.

헌재는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양쪽 당사자에 통보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하면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긴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 구성이 변경돼 이날 변론을 종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관이 직접 변론에 참여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기존 8인 체제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법조계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금명간 임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상황에서 마은혁 후보자를 함께 임명토록 하려고 헌재가 선고 시점을 앞당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장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