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직 수행 두달 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5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통상 위기와 민생문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권한대행 업무 수행 두 달을 돌아보며 “그동안 국정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위기 대응 총력전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27일 권한대행직을 맡아 이날로 업무수행 61일째가 된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 대책으로 34조원 이상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120만개 직접 일자리 창출 계획,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360조원 규모 무역금융 지원방안 등을 언급했다.
그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내수 침체 장기화와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녹록지 않은 고용 여건 등 해결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밖에도 3월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의 중요성과 봄철 산불 대응, 미세먼지 관리 강화 등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최 권한대행을 비롯해 주요 부처 장관과 차관 등 총 34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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