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은행의 미성년자 예·적금 잔액이 4년 사이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인구 감소에 따라 예·적금 수는 줄었지만 각 계좌당 잔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주요 은행에서 미성년자 명의로 된 예·적금(외화 포함) 계좌 총 잔액은 7조80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해인 2023년 말(7조4661억원)에서 4.6%(3429억원) 늘어난 수치다. 2020년 말(6조4977억원)과 비교하면 20.2%(1조3114억원) 증가했다.
미성년자 계좌 수는 지난해 말 기준 484만개로 나타났다. 2020년 말 527만개, 2023년 말 498만개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4년 사이 약 43만개(8.2%)가 줄었다.
실제 당시 0∼19세 인구 추이를 보면 2020년 876만3406명에서 2024년 775만9383명으로 약 11.5% 줄어 미성년자 인구가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각 계좌당 평균 잔액은 작년 말 기준 약 161만원으로, 2023년 말(약 150만원)보다 7.6%, 2020년 말(123만원)보다 30.9% 증가했다. 계좌 수는 줄었지만 각 계좌당 액수가 크게 늘면서 전체 잔액이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미성년자 예·적금을 잔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1000만원 미만이 467만9248만개, 1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이 15만3348개,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3525개,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이 1727개, 5억원 이상은 145개였다.
특히 5억원 이상 고액 계좌는 2022년 136개에서 작년 145개로 증가했다. 이런 고액 계좌의 평균 잔액은 10억원을 넘었고, 지난해 8월 기준 100억원 이상의 계좌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고액 계좌 증가세를 두고 진 의원은 “미성년자 계좌를 이용한 편법 증여 가능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금액 이상의 예·적금에는 증여세 신고 기준 강화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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