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율 1~2%… 부적합 기준 강화
정부 ‘제2 시청역 사고’ 방지 나서

지난해 서울의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의 자격검사 변별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고령(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버스·택시·화물기사 등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에 대한 운전 적격성 검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20일부터 4월 1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9일 서울역 택시승하차장의 모습. 뉴스1

현재 고령자가 버스·택시·화물차 등 운전 종사자가 되려면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검사에서 매년 100명 중 1∼2명만 탈락할 정도로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령 운수종사자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운수종사자 80만2357명 중 20만2505명(25.2%)은 고령자다.

개정안은 현재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인 경우 판정되는 부적합 기준을 높이도록 했다. 앞으로 여기에 사고발생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부적합으로 판정된다.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나 고위험 사고 발생 건수가 많거나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만 수검하도록 제한된다. 또한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부적합자는 14일마다 반복해서 재검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3회차 재검사부터는 재검사 제한 기간을 30일로 연장한다. 4회차 재검사부터는 신규검사 기준을 적용받는다.

의료적성검사에서도 운전 중 실신 유발 가능성이 있는 초기 고혈압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관리를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향후 페달 오조작방지장치 설치를 확대하고 차로 이탈경고·차로유지지원 장치 등 운전 보조 장치 설치 차량 보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해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소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