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려아연·MBK 대타협이 경제안보의 해법이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2월 첫날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에는 10% 추가관세를 즉각 부과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관세 부과를 결정했으나 한 달간 시행을 유예했다. 관세인상 대상에 중국 외에 우방국을 포함하면서 세계는 트럼프발 기술패권과 경제안보 정책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1기보다 더 강력해진 ‘미국 내 생산’ 기조는 전략기술 보호와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한 주요 소재 및 원자재 수급이 국가적 우선순위임을 상기시킨다.

첨단기술 보유는 기업의 미래만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므로 우리 정부는 2006년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데 이어 경제안보가 본격화된 2022년과 2023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도입하였다. 국민경제, 국가 및 경제안보, 연관산업 영향, 미래 혁신 등을 목표로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규로 세 기술 분야에 모두 지정된 기업이 있다. 글로벌 비철금속 1위라는 산업적 지위보다 최근 경영권 분쟁으로 이름이 더 알려진 고려아연이다.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원료인 전구체를 신사업 분야로 확대하는 가운데 전구체 원천기술이 먼저 국가핵심기술이자 국가첨단전략으로 판정받았다. 기업의 본업인 제련기술 역시 지난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었다. 이들 기술로 투자세액 공제 외에도 수출이나 인수합병, 합작투자에서 관할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국가적 보호 대상 기업이 되었다.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의 경영권 분쟁이 과열되고 장기화하면서 경제안보 및 국내산업계의 경쟁력 약화가 현실화하고 있다. 장치산업 특성상 대규모 설비투자와 장기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나 단기의 지분과 의결권 확보에 기업 의사결정이 매몰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기간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전자제품 등에 필수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이므로 연관산업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도 간과하기 어렵다.

지난해 상장기업과 사모펀드의 경영권 분쟁이 31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그러나 사모펀드의 인수합병이 국내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부정적이라고 답변하였고,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회복 주장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양증권과 카카오VX처럼 사모펀드의 지분인수에 근로자와 노조가 처우 악화와 고용 불안정성으로 반대한 사례들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적 보호를 받는 전략기술의 보유는 기업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이에 따른 책임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소모적 경영권 다툼이 아닌 기업의 미래를 위한 대타협이 필요하다. 최근 고려아연은 MBK에 이사회 개방과 경영 참여를 제안하였다. 정부와 법원의 판단이 아닌 당사자의 결단으로 분쟁을 해결할 기회이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어느 한편의 소유와 지배가 아닌 상생협력 모델로 산업경쟁력에 금융전문성이 결합하는 혁신적 지배구조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양측이 약속한 주주가치와 기업가치 제고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지금, 기업 본연의 가치인 기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로운 결단이 절실하다.

김윤경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