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尹 부부 딥페이크 영상’ 2건 접속 차단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딥페이크 영상 2건을 대한 접속 차단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이날 통신심의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영상에 대한 신속심의를 거쳐 이같이 의결했다.

서울 양천구 방심위의 모습. 연합뉴스

심의 대상이 된 영상 5건 중 3건은 구글이 이미 차단 조치를 한 만큼 각하 처리됐고, 아직 유통되고 있는 2건에 대해서는 사회 혼란 야기 조항을 적용해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김정수 통신소위원장은 “탄핵 정국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경쟁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유통)하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영상에 대해서는 조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경필 위원도 “실제와는 완전히 다른 영상이고, 제목부터가 (대통령) 부부가 긴급체포돼 첫날을 보냈다, 이런 것인데 100% 허위 아니냐”고 지적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2020년 방심위가 허위 조작 정보로 판명된 문재인 전 대통령 왼손 경례 사진 게시물에 대해 차단·삭제 결정을 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딥페이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초기에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말했다.

앞서 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 내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 대통령실은 전날 딥페이크 영상을 배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