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을 구하는 자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영화 ‘워털루’ 속 나폴레옹 대사 인용
위법적 행동 정당화하는 게시물 올려
“출생시민권, 불체자 적용 불가” 강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부 구조조정 등의 행정 조치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국을 구하는 자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초법적’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고 ABC방송 등이 보도했다. 이 발언은 1970년작 영화 ‘워털루’의 나폴레옹 대사로 국가 위기상황 속에서 위법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내용으로 사용되곤 했다. 특히 2011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폭탄테러를 일으키고 우퇴위아 섬에서 총기를 난사해 학생 등 69명을 살해한 극우주의자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비크가 인용한 대사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법률 전문가들은 대통령 권한을 법 위에 두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헌법학자이자 오바마 행정부 시절 윤리담당 변호사였던 노먼 아이젠 변호사는 “이번 발언은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을 주장하며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라며 “이러한 수사는 미국의 헌법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예산을 삭감하고 수천 명의 공무원을 해고하려 했으나, 연방 법원이 이를 제재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법원 판결을 무시하거나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 상원의원 아담 쉬프는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한 독재자처럼 말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16일 트루스소셜에 “수정헌법 14조의 미국 시민권은 오늘날 법을 어기고 우리나라에 무단 침입한 자와 불법 이민자와는 전혀 관계 없다”며 헌법상 권리인 ‘출생시민권’이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