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 지도부 등 50여명 참석
吳 “대선행보 연계 해석은 경계”
元, 헌재 심판 비판하며 활동 재개
홍준표, MB… 유승민, 이회창 예방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에게는 외교·안보·국방 권한만 남기고 내치에 관한 권한은 지방에 이양하자”는 개헌론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50여명이 참석, 사실상 조기 대선을 겨냥한 오 시장의 ‘출정식’을 방불케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뉴스1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윤재옥 의원실이 주관한 ‘87 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 이를 견제하겠다는 명분 아래 이뤄진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12·3) 비상계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걸 많은 국민이 알고 계신다”며 “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고 의회 폭거도 줄일 수 있는 해법이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하게 넘겨서 지자체별로 발전 전략을 짜고 재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5개 강소국 체제’를 제안했다. 그는 “대구·경북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충청 등 수도권을 제외한 4개 광역권을 합친 초광역권 지자체를 만들어 내치에 관한 권한은 과감하게 모두 이양하자”며 “지방 발전 모델을 만들어내는 전략 구상부터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인적 자원과 자금까지 투입할 재정권을 지자체에 넘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현재 7대 3으로 구성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5대 5, 혹은 그 이상으로 조정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주최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지도부도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방 특색과 특수성,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자치행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며 ‘상하원 양원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분권형 지방자치 개헌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방안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윤재옥 의원, 김기현 의원. 연합뉴스

지도부 외에도 안철수, 김기현, 박덕흠 등 중진 의원들과 대구·경북 지역구의 권영진, 강대식, 이달희 의원,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예지, 김소희, 김상욱 의원 등 48명에 이르는 여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에 여권 유력 대선 후보로 지목되는 오 시장이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오 시장은 “토론회를 대선 행보와 연계해서 해석하지 말아달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토론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입장을 일찌감치 냈고 그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과 편향성 문제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나머지 여권 잠룡들도 조기 대선을 겨냥한 움직임에 분주하다. 지난해 7월 전당대회 낙선 이후 잠행해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공개 행보를 재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회동했으며,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설 연휴 이회창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총재를 예방한 사실이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이지안 기자 [e-mail]